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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쓰레기수거 유료화 부결될 듯

지난 8일 실시된 2022년 중간선거에는 각급 정부의 주요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와 함께 카운티와 각 독립 도시 별 주요 현안을 유권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다양한 주민발의안도 상정됐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관심을 집중시킨 발의안은 샌디에이고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비의 유료화’의 채택 여부를 묻는 ‘메저 B(Measure B)’였다. 14일 현재까지 최종적인 결론은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이날까지의 개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부결’ 쪽으로 기우는 형세다.   샌디에이고시는 103년 전인 1919년 채택된 인민의 조례(People‘s Ordinance)에 따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에 대해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인구가 늘고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쓰레기 수거비용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늘자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무료 수거 서비스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왔다. 또 아파트나 콘도 같은 공동 주거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유료로 운영하면서 단독주택만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이 같은 분위기 탓인지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메저 B가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점차 반대표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박빙이라 최종적인 판단은 이르다는 것이 로컬 정가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메저 B와 함께 미드웨이 지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묻는 샌디에이고시의 ‘메저 C’역시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고 있는 발의안 중 하나다. 역시 박빙이지만 찬성표가 조금 앞서고 있어 일단 가결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실내 체육관인 ‘페창가 아레나 샌디에이고(구 샌디에이고 스포츠 아레나)’를 중심으로 하는 미드웨이 지역 일대에 대한 재개발 프로젝트가 최근 입안되며 로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발대상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이 가까워 그동안 건물의 고도가 30피트로 제한돼 왔다. 따라서 이 고도제한의 유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SD 중간선거 주요 현안 주택 쓰레기 수거 미드웨이 고도제한 해제

2022-11-15

주택 쓰레기 수거 무료화 기로

현재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샌디에이고시 개인주택 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유료화 전환 여부가 오는 11월 실시될 주민투표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5일 통과된 지 100년이 넘은 ‘시민의 조례(People’s Ordinance)’의 개정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는 쓰레기 수거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11월의 주민투표는 사실상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유료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의 개정 여부를 묻는 투표는 그동안 서너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주민투표에서 번번이 기각됐었다. 쓰레기 수거비 유료화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올 주민투표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들은 이 조례가 처음 시행된 당시에는 거의 모든 쓰레기 수거에 대해 무료로 시행했으나 현재는 단독 주택만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며 대표적인 ‘불공평한 행정’이라고 불만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샌디에이고시 관내의 콘도나 아파트 그리고 일부 게이트 커뮤니티는 단독 주택과는 달리 쓰레기 수거비를 납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시정부 재정상황 악화도 이번 조례 개정 시도에 힘을 보태는 구실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비를 유료화하면 매년 시재정에서 충당하는 4320만 달러에 달하는 관련 비용을 줄여 다른 행정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유료화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높은 국제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대다수 주민들은 세금이나 공과금 인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SD 주택 쓰레기 주민투표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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